출생, 원적과 본적의 차이. 출생지 ft. 지귀연 판사.
2025년 04월 18일
네이버 지귀연 프로필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ㅇ본적과 원적의 차이다.
🔹 본적 (本籍)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상의 등록지
- 출생 신고를 할 때 최초로 등록한 주소지
- 한 가문이 법적으로 연고를 맺은 뿌리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바뀌면서 사실상 “법적 의미”는 줄었지만, 과거 서류에는 아직도 자주 나와요.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서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23번지” 이렇게 나옴.
🔹 원적 (原籍)
- 과거에 사용하던 호적 제도에서 쓰던 말.
- 호적이 처음 생긴 주소지.
- 지금은 본적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 간단 정리
| 구분 | 설명 | 지금도 사용? |
|---|---|---|
| 본적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최초 등록지 | ✔ 사용함 |
| 원적 | 과거 호적 제도에서 처음 등록된 주소지 | ❌ 사용 안 함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고[3]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법무관 전역 이후에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유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무등 여러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2025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을 모두 본인이 재판한다.
1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혈액암 관련 질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2월 19일 중국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협력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월 20일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4일에 진행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귀연 판사는 20일 구속취소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열흘 안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월 4일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다.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기사 3월 10일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귀연의 세평을 보면 비판을 듣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며 권력에 기대는 소위 신조가 없다는 평이 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한덕수가 생각이 난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