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일상과 법

내란 가담자 처벌의 시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주문을 듣는 순간 얼마나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는지 모르겠다. 매일 매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윤석열이라는 존재. 이제 그 윤석열을 처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박수를 칠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졸개들 , Read more…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재앙.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취임이후 터진 대형 참사들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1.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22년 10월 29일) 사건 개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하여 압사 Read more…

메이크보그의 상술. 이렇게 장사하고 싶을까? 2025년 1월, ‘일본에서 3초에 한 개씩 팔리는 관절약’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광고된 칸세츠(かんせ) 상·하라는 제품이 사실은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시부야 보건소를 통해 후생노동성에 적발되며 밝혀진 사기 광고 사건이다. 사기의 전개. 한국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Read more…

지하철등 공공장소 몰카 촬영 피의자 입장. 예상치 못한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관련)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 Read more…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왔다. 에혀~~~ 자고로 병원,경찰서, 법원은 인생에 가까이 갈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 세무서도 그렇다. 뭐 돈 많이 버는 소수는 가까이 해서 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다. ​ 등기도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날아온 교통법규 사실확인요청서. ​ 곰곰히 생각해 보니 지난 Read more…

프리마켓 음식물 판매 조건, 서류 잘못된 이야기. 프리마켓에서 음물판매 조건에 관련된 필요서류나 자격을 묻는 질문이 종종 보인다. 흠, 내수가 어려워서 그런가? 음식에 재주 가진 사람들은 많으니 프리마켓에서 판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다.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그 것을 상품화한다든가 Read more…

서울시 “서울형긴급복지” 소득기준완화. 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73만원으로 인상. 서울시는 올해도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빠르게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형 긴급복지’, 자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Read more…